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78,570원, 개인지

방소득세 3,819,230원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B동 OOO에서 ⁠‘BB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이CC은 안산시 DD동 OO에서 ⁠‘EE’라는 상호로 휴

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총 112,500,000원이 아래 표와 같이 이CC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

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CC을 위하여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이CC으로부터 공사대금 117,000,000원(위 112,500,000원을

포함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한 박FF이 공사대금으로 확인한 금액, 이하 ⁠‘이 사건 공사

1) 원고는 청구취지로써 개인지방소득세 3,819,8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819,800원은 3,819,2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

여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178,570원(가산세 7,231,005원 포함), 개

인지방소득세 3,819,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

실이 없다. 다만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박FF으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4. 1.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FF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박FF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후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

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박FF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 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 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박FF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자 이 사건 공

사대금의 귀속자는 박FF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지고, 위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

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박FF

명의의 공사계약서, 자재대금 지급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일체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과 이CC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 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FF 또는 이CC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어렵지 않

게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FF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 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2012. 12. 10.부터 2014. 3. 27.까지 이CC으로부터

총 112,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제1의 나.항 기재 금융거래 내역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박F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박FF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FF이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은 2014. 4.부터

2014.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B기업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박FF은 독자적으로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

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원고의 근로자로서 BB기업에서 일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위 박FF의 근무기간 무렵에

박F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

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