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기준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인정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판결 요약

피고의 답변 없이 진행된 무변론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각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피고 답변 #소송비용 각자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은 피고들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확인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변론 없이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 주문 제2항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