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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과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 주요 쟁점
대법원 2017두75842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임을 원심이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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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 당국은 실질적으로 금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은 금원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원고가 실질귀속자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때 실질귀속자 인정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7두75842)은 원고가 실질귀속자임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 어떤 절차상의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에서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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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4.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