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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877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대로 제공하여 세금을 줄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상 소득금액을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조세회피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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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776 판결은 저가 임대 후 조세부담 감소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세법상 해당 거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실제 거래가 아닌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 또는 법인세가 재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776 판결은 세액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대여할 때 적정 임대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776 판결은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책정이 조세 회피 목적과 관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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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