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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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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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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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4945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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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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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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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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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