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목회사와의 비용 거래, 손금 인정 요건은?

해외 명목회사와 법인세 손금 인정요건 및 증빙 부족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외 명목회사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손금에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판결은 홍콩법인이 명목상 회사였고, 손금 입증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손금 불인정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해외 법인에 비용을 지급했을 때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와 증빙이 불충분하면 법인세 손금 불인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에서 관련 비용의 손금처리 부정을 유지하였으며, 실체 없는 법인과의 거래 및 입증 부족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해외법인과의 금전거래 증빙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증빙자료가 없다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과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705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