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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62068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조세 부담 감소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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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068 판결 요지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법인의 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세무서의 처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068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세무서장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됨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068 판결 요지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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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2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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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068 판결 요지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법인의 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세무서의 처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068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세무서장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됨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068 판결 요지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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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2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