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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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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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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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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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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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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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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