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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 요약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및 유예 적용이 모두 불가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으며,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관계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 유예 #중소기업 요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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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은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관계기업 규모기준 불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에는 중소기업 유예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은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관계기업 규모기준 관련 분쟁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기업의 규모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에서 기업의 규모기준 충족 여부가 중소기업 판단과 유예 적용의 주요 쟁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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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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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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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은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관계기업 규모기준 불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에는 중소기업 유예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은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관계기업 규모기준 관련 분쟁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기업의 규모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에서 기업의 규모기준 충족 여부가 중소기업 판단과 유예 적용의 주요 쟁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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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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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