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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경작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40549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그리고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는지 증거가 부족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 #경작증명 #노동력 입증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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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경작 경력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8년 경작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고 주요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셔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549 판결은 원고가 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재배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 요건 불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노동력 투입 정도도 중요한가요?
답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549 판결은 본인 노동력 투입 비율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면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8년 경작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작기간과 상시 종사 및 본인 노동 투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실제 경작 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549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 요건 불인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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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6239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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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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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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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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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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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6239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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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