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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요건과 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 요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에 관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외화차입 #외환거래 #법인세 면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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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면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외화차입 이자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적법한 외화차입에 기한 이자라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에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기각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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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6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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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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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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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차입 이자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적법한 외화차입에 기한 이자라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에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기각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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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6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