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사업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과 위법 판단 기준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 요약

고문료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신고·납부 의무 소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결론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고문료 #사업소득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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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고문료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까?

답변

고문료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에서 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항상 부과됩니까?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은 신고·납부의무를 과소 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고문료의 과세유형 및 가산세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고문료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은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심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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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
피고, 상 고 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3998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