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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면제 범위와 전문혼재업자 제외 판단

대법원 2017두61102

판결 요약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전문혼재업자의 용역은 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문혼재업자 #세금계산서 면제 #국세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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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전문혼재업자가 항공기 외국항행에 제공하는 용역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02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서 전문혼재업자의 용역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면제 판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법령상 면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전문혼재업자 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적용대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다투었으나 국세청의 부과 처분이 인정된 이유는?

답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02 판결은 전문혼재업자 용역이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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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1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1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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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면제 범위와 전문혼재업자 제외 판단

대법원 2017두61102

판결 요약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문혼재업자 #세금계산서 면제 #국세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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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전문혼재업자가 항공기 외국항행에 제공하는 용역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02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서 전문혼재업자의 용역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면제 판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법령상 면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전문혼재업자 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3.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다투었으나 국세청의 부과 처분이 인정된 이유는?

답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02 판결은 전문혼재업자 용역이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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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1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1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