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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예측 가능성과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 요약

상장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여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대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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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나요?

답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보유주식 규모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은 상장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한 주주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대주주인지, 과세대상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대상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시행령은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에서 과세대상임을 예측할 수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관련 불복절차에서 예상 가능한 법원 판단 기준은?

답변

본인이 보유한 주식 규모 및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할 일반인의 주의의무가 충족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은 대주주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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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2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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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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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대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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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나요?

답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보유주식 규모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대상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시행령은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에서 과세대상임을 예측할 수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관련 불복절차에서 예상 가능한 법원 판단 기준은?

답변

본인이 보유한 주식 규모 및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할 일반인의 주의의무가 충족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은 대주주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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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2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7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