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는?

실제 경작 없는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유

대법원 2017두48604

질의 응답

1.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에 농작물 경작 흔적이 없고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면 자경 요건 불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04 판결은 가건물만 남고 나머지에 수풀만 무성한 상태 등을 근거로 자경 농지 요건 불인정 및 세무서장의 세금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인정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경작하였는지, 농지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04 판결 원심은 가건물이 철거되고 고무통만 남았으며, 토지에 수풀이 무성해 농작물 재배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 요건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604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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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문FF
피고, 피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