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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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요지)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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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8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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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 고 인 |
문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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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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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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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8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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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 고 인 |
문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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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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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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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