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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임시관리인선임 항고, 항고이유 미제출로 기각된 사례
2023라1038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시관리인선임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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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임시관리인선임 항고, 항고이유 미제출로 기각된 사례
2023라1038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시관리인선임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