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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인용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8카경50041판결 요약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해 이유 있음으로 결정되어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소송상 당사자 표시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실무적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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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결정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이유 있음으로 인용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이 허용되면 실제 소송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답변
소송상 당사자 표시가 정정되어 이후 절차가 그 변경된 표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결정은 신청을 이유 있음으로 인용해 사실상 소송 당사자 이름(표시)이 변경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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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디앤엠 |
|
제1심 판 결 |
2017-11-10 |
|
변 론 종 결 |
2017-10-13 |
|
판 결 선 고 |
2018-05-24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카경50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