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의무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즉,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10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변제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10년 시효로 소멸된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등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의무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요약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10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변제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10년 시효로 소멸된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등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