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요건 명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기준 감면적용 범위와 판단

대법원 2017두55244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개시일이 언제여야 적용되나요?

답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 요건이 단서에도 동일히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2. 2001년 이후 임대개시 부동산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은 2001년 이후 임대개시분은 감면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단서에 임대개시일 기준이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단서에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은 제97조 제1항 본문의 임대개시일 기준이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임대개시일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임대개시일 요건이 감면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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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2.선고 2016누76703 판결
판 결 선 고	2017.1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5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