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권 양도에서 대출금승계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승계대가)는 단순한 금전채무 인수가 아닌 분양권 양도가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출승계 #양도소득세 #분양권 대가 #대출채무 인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금 승계)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대출금 승계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판결은 분양권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양권 양도 시 대출채무 인수액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채무 인수액 역시 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 산출에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승계대가)도 양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권 양도에서 대출금승계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승계대가)는 단순한 금전채무 인수가 아닌 분양권 양도가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출승계 #양도소득세 #분양권 대가 #대출채무 인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금 승계)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대출금 승계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판결은 분양권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양권 양도 시 대출채무 인수액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채무 인수액 역시 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 산출에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승계대가)도 양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