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327-7”을 ⁠“396-7”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