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