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선의·무과실 인정 사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생략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