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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청구 인용 및 통지의무 인정 사례

천안지원 2017가단106080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특정 금액(67,914,17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채권의 양도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 전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양도 #일부양도 #채권통지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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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일부분만 양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 양도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그 일정 부분(67,914,176원)만을 양도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080 판결은 피고가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인(피고)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양도 시 통지의무가 인정되어 피고는 제3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080 판결 주문은 피고가 0000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청구 전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080 판결은 무변론으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청구의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모두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6080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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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6080 부당이득금
원 고	0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6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