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의 차별 적용 가능성

요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내역의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