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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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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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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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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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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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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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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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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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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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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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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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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