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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대토감면 요건 무입증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절

대법원 2017두5849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토감면을 주장할 때 자경여부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으며, 입증을 못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감면규정 엄격 해석이 강조되어, 실제 경작 사실과 그 증명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8년 자경 #대토감면 #감면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경(경작)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496 판결은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감면, 대토감면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 여부 증명은 원고(신청자/납세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496 판결은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비과세·감면 요건 규정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비과세 및 감면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496 판결은 비과세, 감면요건 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 감면요건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496 판결에서 원고가 자경여부를 전혀 입증하지 못해 감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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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7. 선고 ⁠(춘천)2017누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8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