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변제비용 인정 요건

대법원 2018두3367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공탁금 중 회수된 부분, 사적 소송비용, 입증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부과취소 #변제비용 #공탁금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변제비용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회수된 공탁금, 원고 사적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판결은 원심에서 이들 비용을 부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판결에서도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의 변제비용 관련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은 이 사건과 같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소송에서 임차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은 입증자료 없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678 판결은 증빙 없는 임차료는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3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