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블루@@@@@@(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디***’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합쳐 ⁠‘블루@@’이라 한다)의 주주 9명(매도인의 대표자는 김@@이다.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11. 26. 아**** 주식회사(이하 ⁠‘아****’이라 한다)에게 주식 712,000주를 당일 계약금 48억 원, 2007.12. 31. 잔금 56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4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의 주식은 7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고 그 대금은 1,060,605,000원이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7. 12. 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김@@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2008. 4. 2. 실제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66,170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전자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 이의신청, 2016. 9.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부적법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편,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소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무효이다(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같은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로서 실질 주주인 박$$은 원고, 최**, 유@@, 김##, 이**, 박** 등 6인을 대리하여 2007. 3. 27. 김@@와 ⁠‘주요주주 경영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블루@@ 주식 66만 주를 5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김@@는 늦어도 2007. 11. 26. 무렵까지 박$$을 대리한 김%%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다시 2007. 11. 26. 새로운 양수인인 아****과 매도인을 원고 등으로 표시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7. 11. 26. 이전에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2008. 5. 31.까지는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08. 6. 1.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제척기간은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31. 종료하였으므로, 2015.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여기까지 본 바에 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송달의 적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무효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