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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결손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산입 가능성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고, 법령의 확장·유추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결손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차감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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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소득 결손 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뺄 필요가 있나요?
답변
네, 결손이 있더라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은 결손기간 감가상각비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이 위헌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비 차감 관련 법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조항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이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답변
아니오, 감가상각비 차감 규정은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은 재산권 침해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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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6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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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결손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산입 가능성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고, 법령의 확장·유추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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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대소득 결손 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뺄 필요가 있나요?
답변
네, 결손이 있더라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은 결손기간 감가상각비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이 위헌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비 차감 관련 법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조항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이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답변
아니오, 감가상각비 차감 규정은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은 재산권 침해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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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6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