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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경영 관여 여부 관련 쟁점

대법원 2018두50970

판결 요약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과반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경영 관여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과반수 #주주명부 #주식 소유 입증 #경영 미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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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과반수 소유 집단의 일원이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70 판결은 회사경영 관여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과반수 소유 집단의 일원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해석상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3. 과점주주로 인정하려면 주식 소유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970 판결은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각종 서류자료로 증명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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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9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