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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009
판결 요약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자 #조세채무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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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무가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009 판결은 체납자의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009 판결은 피고가 취소된 금액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대한민국)가 제기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예,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009 판결은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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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7.19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ss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7. 7. 체결된 56,1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0,21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21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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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7.19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ss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7. 7. 체결된 56,1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0,21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21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