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47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말소절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등기명의인(피고)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판결 주문 1항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6.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