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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기준과 효과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가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답변서 미제출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매매예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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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취소와 관련 가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1항에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7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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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2018.01.31)

원 고

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01.31.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OO 사이의 2015. 10.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OO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