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86,42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9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XX시 XX면에 있는 ⁠‘BBB’에 스크린골프장, 옥외 썰매장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6.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와 BBB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부 및 주요증빙이 없고 BBB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86,42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640,800,000원(수입금액 3,000,000,000원, 필요경비 2,359,200,000원)으로 인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96,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7.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2014년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그 인정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및 BBB 운영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

여 영수증, 카드, 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11. 1.부터2014. 3. 30.까지로(제1조 제3호), 원고는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인 AAA는 특약이 없는 한 BBB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9조), 이 사건 공사 계약에는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2) AAA는 CCC와 BBB 개설을 위한 공사비와 설비 등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BB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위하여 AAA는 대표이사 등을, CCC는 DDD를 각 주주로 내세워 주식회사 EEE를 설립하였다. 2014. 1. 15. DDD가 EE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3. 18. 주식회사 EEE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와 주식회사 EEE는 2014년 1기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2014. 2. 20. BBB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4. 4. 23. 공사대금 33억 원, CCC는 2015. 8. 3. 공사대금 25억 원이 있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FFF주식회사는 원고와 C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XX가합XXXX). 위 소송에서 원고와 CCC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사용(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을 이유로 한 위 회사의 유치권 소멸청구에 의하여 그들의 유치권은 2016. 1. 4.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FFF 주식회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XX8나XXXX)을 거쳐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 10, 13, 14, 1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1기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4. 3. 30.이다. EEE와 DDD가2014년 1기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2013. 12.말경 BBB에 대한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준공예정일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그 규모 등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준공예정일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1기 이후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3) 나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총 공급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과 달리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 30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데에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되어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2014년 상반기 무렵 준공되어 원고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CCC가 이 사건 부동산 낙찰 무렵인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BBB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부터 2014년 여름경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BBB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2014년경부터 BBB를 사용수익하며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 운영비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2,165,357,848원, 심판청구 당시 2,781,746,849원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심절차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장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득금액을 30억 원,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고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