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4면 13,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억 원(1주당 5,600원)”을 ⁠“8억 원(1주당 6,400원)”으로 고친다.

○ 6면 19행의 ⁠“제7호”를 ⁠“제7호증”으로 고친다.

○ 7면 15행의 ⁠“◯◯건설 ◯◯증권의 계좌”를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고친다.

○ 8면 5행의 ⁠“7억 원”을 ⁠“8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