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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취소 가능성 요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목적이 인정되면 해당 이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무변론 판결로 국가의 청구가 인용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조세채권 #부동산 매매 #국가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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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행위가 국가 조세채권자를 해친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국가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사건에서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로 넘긴 것이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2. 법원이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거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가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를 해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거래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및 관련 제3자도 소송 상황과 채권자 취소권 행사 여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안산지원 2018가단56117)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인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므로, 소송 시 법정 절차 준수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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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6.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출처 : 대법원 2018. 06. 29. 선고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