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한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매매예약을 251,32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32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AA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법인세 156,756,403원 및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3. 31.인 201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183,874원을 각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4. 7. 현재 245,940,277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8.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bb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73,775,19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가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2014. 7. 30. 김00에게, 2015. 9. 22. 배00에게 순차 이전되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배00는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자 원고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2015. 9. 23. 이 사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데, 2013. 12. 30. 채권자를 ccc새마을금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448,8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36,731,470원이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8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이를 김00, 배00에게 순차 양도하여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 예약을 251,321,68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4. 22.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2015. 9. 23.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때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 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

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되므 로, 소외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

기를 설정한 것 역시 부동산의 매각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부등산등기법 제63조)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에 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이고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14. 4. 22.부터 1년 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