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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미개서시 증여세 신고의무 판단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주주명부 존재만으로도 명의개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개서 #주주명부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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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가 존재해도 명의개서가 안 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황이라면,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가 존재해도 명의개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은 주주명부가 있었으나 명의개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신고의무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신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 신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 요지는 조세회피 목적 존재시 증여세 과세 및 신고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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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원고, 상고인	6. 신FF 7. 오GG 8. 정HH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4.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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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명의개서 #주주명부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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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가 존재해도 명의개서가 안 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황이라면,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가 존재해도 명의개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은 주주명부가 있었으나 명의개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신고의무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신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 신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 요지는 조세회피 목적 존재시 증여세 과세 및 신고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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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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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원고, 상고인	6. 신FF 7. 오GG 8. 정HH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4.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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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8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