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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실시 가능성과 감사지적에 따른 조사 허용 여부

대법원 2018두36394

판결 요약

감사지적에 따라 특정 자료 중심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사유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외법인 매출채권 회수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관서의 감면 신고내역 검증 명분으로 중복세무조사 실시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매출채권 관련 행정처분이 정당했는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감사지적 세무처분 #중복 세무조사 금지 #해외법인 매출채권 #회수지연 정당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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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감사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도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감사지적에 따라 관련 자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동일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중복된 세무조사로서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394 판결에서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 신고내용의 검증만을 위한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서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해외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합리적·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세무처분은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394 판결은 해외법인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 지연 사유가 정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감면신고 검증 명목으로 반복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394 판결에 따르면 감면에 대한 신고 검증 목적이라 해도 중복된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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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394
원고, 상고인	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2391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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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감사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도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감사지적에 따라 관련 자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동일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중복된 세무조사로서 금지됩니다.

근거

2. 해외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해외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합리적·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세무처분은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394 판결은 해외법인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 지연 사유가 정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감면신고 검증 명목으로 반복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394 판결에 따르면 감면에 대한 신고 검증 목적이라 해도 중복된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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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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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2391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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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