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임BB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C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이DD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6행의 ⁠“원고 이DD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를 ⁠“원고 이DD은 2010. 3.~2019. 3. 감사로, 2019. 4. 부사장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5행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를 ⁠“신주인수권증권 총 424,931주(원고 임BB 141,645주, 원고 김C, 이DD 각 141,643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6~7행의 ⁠“KK전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을 ⁠“KK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9행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12~15행의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김AA이 2015. 8. 17. 제일은행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20행부터 5쪽 1행까지의 ⁠“원고 김AA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를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아래에서 9행의 ⁠“갑 제1 ~ 13, 4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36, 42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적인 증여에 대한 가액산정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KK전자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외에 원고들이 KK전자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¹⁾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참조).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이어야 한다’거나 ⁠‘원고들과 같은 거래당사자가 발행법인(KK전자)에서 특별한 이익을 제공․분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다시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KK전자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KK전자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 면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거래당사자가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 시점에 모두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안’, 즉 면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38982 판결(대법원 2021. 10. 14. 자 2021두4170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은 ⁠‘해당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원고들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환송판결 취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