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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21137

판결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관련 부동산 지분 처분을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한편, 금전 지급까지 명령하였습니다.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판결 #부동산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효과도 무효가 됩니다.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반환 또는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이를 취소하고 금전 지급까지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취지와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여, 증거조사 없이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면 금전 지급도 명령받나요?

답변

법원은 경우에 따라 취소 범위 내 금원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 판결은 취소 뿐 아니라 일정 금액의 지급까지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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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211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5.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21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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