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차명계좌 특별이자 누락,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시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요약

특별이자를 차명계좌에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장기간 세무조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특별이자 #세금추징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특별이자를 받은 경우,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즉시 최장 10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므로 세무서에서 장기간 추징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세금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사안에서 실제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 사례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시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 결 선 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차명계좌 특별이자 누락,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시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요약

#차명계좌 #특별이자 #세금추징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2. 차명계좌로 특별이자를 받은 경우,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즉시 최장 10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므로 세무서에서 장기간 추징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세금 관련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사안에서 실제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791 판결 사례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시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 결 선 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