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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거래가액과 영수증 신빙성 · 양도소득세 매입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매수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상 토지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고, 영수증마다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면 날인이 없더라도 영수증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피고 확인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영수증 신빙성 #토지 매입가액 #신고가액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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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에서 영수증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증명에 불리한가요?
답변
영수증에 서명이 있고 날인이 없더라도 매수자의 신고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면 신빙성을 쉽게 배제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액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영수증에 원고 서명이 있고, 영수증 금액과 신고금액이 일치하면 날인 부재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신고서상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 일치 및 서명이 존재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신고가액과 영수증 금액 일치 및 각 영수증의 원고 서명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확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수증 등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사정(허위, 변조 등) 증거가 있어야 세무서 확인가액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으면 세무서 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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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29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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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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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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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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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29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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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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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