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서류관리 소홀로 어민 아님에 출고, 가산세 정당성 판단

면세유 관리부실 시 어민 아닌 자에 출고지시서 발급,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대법원 2018두55111

질의 응답

1. 면세유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어민이 아닌 사람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면세유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어민이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111 판결은 면세유 관리의무 해태로 어민 이외 자에게 출고지시서 발급 및 정당한 사유 부재 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면세유 관리 부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민 여부 증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등 관리의무 해태가 명백하고, 이와 같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111 판결은 면세유 관리 부실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런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있나요?

답변

신청인이 관리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11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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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580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