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여부

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 요약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우선수익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신탁해지 후 사업시행자가 매각했다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 #우선수익자 #사업시행자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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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해지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매각되었다면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은 신탁해지 후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수익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공동사업자 여부와 매각 주체(신탁해지 전후)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은 등기 및 계약 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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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0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4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