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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 주장은 종전과 다르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기판력 #처분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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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처분을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은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판결이 확정된 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확정된 처분취소/부과 등의 판결에 대해 동일 사실관계와 사유로 다시 무효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종전 판결의 이유에 따라 무효확인 청구도 함께 배척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추가해 항소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기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항소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해 별도 이유를 기재할 필요 없이 기각 판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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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정○○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41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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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을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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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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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항소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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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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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정○○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41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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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