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

요지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