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취하 후 거절결정 취소소송 가능성 판단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6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엔.브이.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