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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3두60001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재산분할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주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분할금액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재산분할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001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 금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001 판결은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을 통한 주택 양도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 자체는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취득시점 및 방식에 따라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001 판결은 재산분할금액 미포함 원칙을 판시하였으므로, 주택의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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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6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