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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및 사업경비 공제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3두5809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명계좌 입금 현금 중 일부(35백만원)는 용역 대가로 단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부과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면세대상 #사업경비 #매출입금

질의 응답

1. 일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하게 인력이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원고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관련 경비를 매출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사업 관련 경비는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원고의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모두 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 방식만으로 전부 용역대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현금입금(CD입금) 35백만원이 용역대가로 단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입금 사실만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단정이 어려운 경우,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에서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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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